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지식재산처가 4일간 14개국·국제기구와 잇따른 양자회담을 성사시키며 K-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제68차 WIPO 총회를 계기로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를 비롯해 프랑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니지 등과 연쇄 회담을 열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은 WIPO 총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많은 국가가 한국의 지식재산처 승격 모형을 정부 내 지식재산 정책 기능 강화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며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비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EUIPO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식재산 금융 등 신규 국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IPO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협력체(IP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분야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SNE)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아시아 3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는 각각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페루, 브라질과 회담을 진행했다. 멕시코 산업재산청과는 신속특허부여 협력 및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 체결에 합의했다. 신속특허부여(PPH)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멕시코에서 실질 심사 없이 신속하게 등록해주는 제도로,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페루 지식재산청과는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 산업재산청과는 특허심사, 상표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한 이행약정 체결에 합의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및 카타르와 회담을 가졌다. UAE와는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 체결한 협력 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UAE 지식재산 협력 액션플랜(2026~2028)’에 서명하고, 2014년부터 이어온 특허심사관 파견을 지속하기로 했다. 카타르와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MOU 체결에 합의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와는 ‘한-캄보디아 지식재산 분야 워크플랜 2025-2027’의 이행을 통해 상표 자료 및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교환,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티모르와는 한국이 지원 중인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협력 MOU 체결에 합의했다.
아프리카에서는 ARIPO와 인공지능 활용, 여성·청소년 지식재산 역량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등 협력 내용을 담은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올해 12월 열리는 ARIPO 창립 50주년 행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WIPO 총회 계기에 만난 각국 대표들에게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기반 금융·사업화 및 보호·법집행 강화 등 국제 쟁점을 선도하고,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