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를 위한 핵심 시범 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생산 현장을 점검한 후 업계 관계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장점과 현재 한계,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작업자 고령화, 외국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으로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공기를 20~30% 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더 높고, 각종 건설 기준과 규제가 모듈러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직된 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 한준호·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또한 시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사례로는 LH 세종 6-3 UR1·2BL(7층, 450호)과 LH 의왕초평 A4BL(22층, 381호, 860억 원 규모) 등이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