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려 왔으며,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존 조달청 등 17개 입찰정보 연계기관 외에도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청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 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입찰담합 관련 제도 소개와 함께 담합 유형별 심결례, 발주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그간 성과와 주요 직권조사 담합 심결례를 공유하고, BRIAS 정보연계 강화 계획을 소개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BRIAS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06년에 도입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인사말과 맺음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입찰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공정위는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처음 참여함에 따라 교복 입찰뿐 아니라 학교 급식, 학용품 등 교육 분야 전반의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분기별 실무 점검과 연 2회 정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