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지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시각에서 송전망 갈등 원인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전력이 집중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서해안 지역의 석탄발전소(당진·태안·보령, 총 17GW)에 사용 중인 송전망을 재생에너지 접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골든타임인 현재,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산지소'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곳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산업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KTX 철도망 하부에 16GW급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미래 인프라를 제안하며 사회 인프라 공동 건설의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좌장을 맡은 안병옥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의 진행 아래,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는 "수도권 전력 소비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이 부족한 전력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이후 기존 송전선 건설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완주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장 박성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송전탑이 주민 의사와 달리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정책실장 이성학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한전이 고민하는 부분도 오늘 제시된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지산지소는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자리로 평가됩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부의 전력망 확충 정책에 지산지소 원칙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