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압력을 겪고 있는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민들의 식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를 통해 콩나물 재배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기존 17,450톤에서 27,450톤으로 증량하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이 물량 안에서는 저율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7,450톤으로 설정하고,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되면서 추가 증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추가된 1만 톤은 8월 중 개정 규칙이 시행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7월 31일까지)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증량은 하반기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기존 물량은 이미 6월 말에 소진된 상태다. 새로 추가된 물량은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분에 적용돼 연말까지 콩나물용 콩의 원활한 공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장접근물량 확대는 대두 전체에 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행 대두 시장접근물량은 185,787톤이었으나, 이를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증량·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이 확대돼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이 해소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