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콩나물 콩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기존 물량에 1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콩나물 콩의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은 당초 17,450톤에서 27,450톤으로 늘어난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콩나물 콩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이 물량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기준으로 기존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추가 물량이 필요해졌다.
추가로 배정된 1만 톤은 8월 중 개정 규칙이 시행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증량은 하반기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콩나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콩나물은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품으로, 원료인 콩의 가격 변동이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