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압력을 겪고 있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 톤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한 결과로, 하반기 수급 안정과 서민 물가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6년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7,450톤으로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고율 관세(487%) 대신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콩 수급 상황이 나빠지고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물량 확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은 총 27,45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된 1만 톤은 8월 중 개정 규칙이 시행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량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7월 31일까지)와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접근물량(TRQ)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일부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수입 한도입니다. 이 물량 안에서는 낮은 관세(5%)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487%)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TRQ 제도를 활용해 저렴한 원료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대두 전체의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두류(콩류) TRQ 운영 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의 물량을 실제로 1만 톤 증량·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콩나물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