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8일,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업, 무첨가 농산물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인증하는 제도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는 전국 시·도·구의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의 정책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다. 이번에 신규 지표로 추가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은 각 지자체가 확보한 친환경 인증 면적의 증가 정도를 측정한다. 농식품부는 이 지표가 지자체의 평가 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가 주관한 이번 발표는 12월 29일 조간 보도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는 PDF, HWP,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전국적인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토양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소비자들의 건강·환경 의식 고조로 인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 면적이 아직 전체 농지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확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신규 지표 반영은 농식품부와 행안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지자체들은 이제 친환경 인증 농가 유치와 인증 면적 확대를 주요 업무로 삼아야 하며, 이는 지방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증 지원 사업 강화, 농가 교육 확대, 마케팅 지원 등이 지자체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 인증 유지 비용 지원, 유통망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표 반영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인증 면적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농업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농업의 탄소 배출 감소와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시장에서 접할 수 있게 되며, 농가들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되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발표는 농업 정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지자체들은 신규 지표에 맞춰 내부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농업 종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실적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기사는 정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