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친환경 농업 확대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환경 친화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신규 지표는 지자체의 농업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다. 기존의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주민 만족도, 정책 집행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은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친환경인증면적とは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 등을 적용한 농지를 인증받은 면적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토양·수질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지자체들은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지표 반영으로 이러한 성과가 정량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간 성과 차등 배분, 우수 사례 공유, 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이 이뤄진다. 신규 지표 도입으로 친환경 농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적인 친환경 농지 확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으며, 12월 29일 조간 보도자료로 배포됐다. 보도자료는 PDF, HWP, HWpx 형식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와 소비자들의 유기농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전체 농지 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 지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증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동 브랜딩 마케팅, 유통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표 반영으로 지자체의 책임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혜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은 지자체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평가 지표가 주로 행정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추가는 환경·농업 분야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 인증 면적 확대는 농약 잔류물 감소, 생태계 보전, 농가 소득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인증 면적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은 더 녹색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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