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모아 부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8월 중 공모 절차를 시작해 10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9만 2000㎡(약 5만 8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최대 3곳까지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 적합성, 주민 수용성, 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해 점수로 결정하며, 위원회는 외부위원장 1명,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이 새로 지어진다. 시설 한 곳당 수용 인원은 1000명, 상주 직원은 250명 이상이며, 건물 면적은 5만 3689㎡, 부지 면적은 19만 2000㎡ 규모다. 총 건설비는 9676억 원(개소당 약 2419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된다. 사업은 2026년 12월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 시설로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AI 영상 분석, 지능형 감시 체계,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또한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