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28일 (주)자비스앤빌런즈를 대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인기 모바일 앱 '삼쩜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예·적금 상품 비교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해당 앱 내 적금 상품 광고에서 예상수익률을 왜곡·부각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위반 행위는 주로 적금 상품의 예상수익률 표시 방식에 있었다. 회사는 최고 예상수익률을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게 부각시키고 '최대 XX%'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이 수익률을 보통 예상수익률로 착각하기 쉽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보통 예상수익률은 최고치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를 별도의 화면이나 작은 글씨로만 안내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당표시 금지) 위반으로 보았다.
또한, 광고 화면 구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최고 예상수익률을 메인으로 내세운 후, 보통 예상수익률 정보는 클릭하거나 스크롤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실제 수익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부당한 선택을 유발할 소지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고 균형 잡힌 표시가 필수"라며, 이번 사례가 광고의 공정성을 해친 대표적 예로 꼽혔다.
제재 내용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구성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광고 시 예상수익률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과징금은 부당표시액 13억 5,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억 3,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공정위의 표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른 조치로, 회사의 매출 규모와 위반 정도를 반영한 결과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1년 설립된 이후 '삼쩜삼' 앱으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다. 이 앱은 여러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며, 누적 다운로드 수백만 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인해 앱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강조한 마케팅이 빈번해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80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다. 특히 금융상품처럼 소비자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규제한다. 제3조는 부당표시를 금지하며, 제8조는 허위·과장광고를 명시적으로 막는다.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 중이며, 작년 한 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000건 이상의 제재를 집행했다.
이번 사례는 모바일 앱을 통한 금융 광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화면 크기가 작고 스크롤이 잦은 환경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공정위는 제재와 함께 업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예방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수익률 표시 시 최고치와 보통치를 병기하고, '최대'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지침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제재를 환영하며, 더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익률 과대 광고가 재판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적법한 마케팅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재 수용 의사를 밝히고, 앱 업데이트를 통해 표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제재는 핀테크 산업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AI 기반 맞춤 광고나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에서도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금융 앱 이용 시 광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례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 속에 금융 핀테크 기업들은 광고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장기적인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