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의류 라벨갈이(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근절을 위해 패션봉제업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7월 10일 서울 종로구 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봉제업체 대표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이 올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의 성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피해가 큰 봉제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속에는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속 결과, 총 193개 업체에서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의류 등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근무복이나 의류·잡화를 국산으로 라벨을 갈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외국산 직물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례와 향후 단속 방안을 업계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한성화 이사장은 "관세청이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써준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전담팀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해 상시 단속 및 감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산둔갑 특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는 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라벨갈이 없는 공정한 패션 유통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