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의 다음 단계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 배출권을 할당받아 초과 배출 시 거래를 통해 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제1차 계획기간을 시작으로 운영돼 왔다. 제1차(2015~2017), 제2차(2018~2020), 제3차(2021~2025) 기간 동안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제도를 안착시켰다. 이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작되면서 배출권 할당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감축 목표에 맞춰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의 배출권을 대상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배출권 할당은 기업의 과거 배출 실적, 산업 특성, 감축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무료 할당 비율은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어 유료 구매와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기술 개발과 효율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제4차 계획기간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목표를 통해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려 한다.
이번 할당 완료는 기후경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 가격이 형성된다. 이미 제3차 기간 동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됐고, 제4차에서는 더 세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제4차 기간에는 고탄소 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녹색 기술 개발과 기후 적응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배출 규제가 아닌,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경제' 모델을 실현하는 길이다.
배출권 할당 완료로 기업들은 이제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할당량이 감소 추세인 만큼,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탄소 포집 기술 등을 도입할 동기가 커질 것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국내 기후 정책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국제적으로도 배출권거래제는 EU ETS, 중국 국가 ETS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제4차 계획기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기업들은 배출권 관리를 통해 해외 무역 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감축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모든 주체가 함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와 감축 성과가 주목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을 입증해 왔다. 제3차 기간 동안 전체 배출량이 할당 상한선 아래로 관리됐으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 사례도 증가했다. 제4차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연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조정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전기요금 안정화, 공기질 개선, 극한기상 현상 감소 등 일상과 직결된다. 기업들의 감축 노력이 성공하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큰 그림 속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