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가 겪는 생애 단계별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청년의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주요 삶의 영역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약화와 노동·주거·자산 격차 심화가 청년 불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재정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 종료 후 성장 연계 부족,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 이전 단계의 시장검증,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와 창업 연계,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 창업 전후의 공백을 보완하는 체계도 논의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 간·청년 내 자산 불평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형 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상담 및 금융역량 교육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됐지만 청년의 실제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결혼·출산이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청년 문제를 '복잡한 고차방정식'에 비유하며 '지금이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