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달청 등 17개 입찰정보 연계기관과 함께 16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열리는 이 협의회는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협의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주요 심결례, 특히 교복 담합 사건을 소개하고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2부에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성과와 직권조사 담합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 도입돼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사건 조사에 활용합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 참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분야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공정위는 시·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주요 심결례,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는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