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계기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26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BT 위원회는 각국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가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논의하는 WTO 산하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대상 규제는 유럽연합(EU)의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시행령 초안 등이다. 이들 규제는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리튬배터리 분야에서는 별도 주제세션이 마련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과정평가팀 최요한 팀장이 좌장을, 배터리협회 통상환경실 박정원 실장이 연사로 나서 K-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우려와 애로를 논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야 국제 규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를 겪을 경우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WTO TBT 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회원국 간 기술규제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