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며, 이번에는 아동생활시설 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0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6개소 등 총 1,420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다만 서울·경기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의 운영 사항을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평가 업무를 위탁받았다. 최종 등급은 총점에 따라 A(90점 이상)부터 F(60점 미만)까지 5단계로 부여되며,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직전 평가(2022년)의 87.9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A등급을 받은 시설은 전체 51.4%로, 2022년 54.7%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등급별 분포는 B등급 25.5%, C등급 10.0%, D등급 3.6%, F등급 3.9% 순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이 9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환경(90.7점), 이용자 권리(89.8점), 시설운영 전반(89.6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조직운영 영역은 77.6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대평가 지표 점수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점수를 1점에서 0점으로 조정한 결과, 재정·조직 영역의 평균 점수가 2022년 83.4점에서 5.8점 하락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 시설은 89개소(전체의 6.3%)로, 기존 시설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신규 시설의 총점 평균은 74.5점으로 기존 시설(87.6점)보다 13.1점 낮았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시설(56.5점)과 기존 시설(88.4점) 간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커,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생활시설(5.8점 차이)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5.1점 차이)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정부의 사후관리 노력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은 58개 시설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2022년 58.3점 → 2025년 72.1점)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미흡 시설 컨설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설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총점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에는 최대 700만 원, 직전 평가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최대 3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은 A등급 46.7%, B등급 34.7%로 중상위권 분포를 보였고, 장애인거주시설은 A등급이 6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A등급 45.4%,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A등급이 72.6%로 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는 3년 주기로 전체 15개 유형 약 4,000개소를 순차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기 관할 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