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훨씬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신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은 2만 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93.1%)이나 연금공단 방문(3.5%)을 통해 이뤄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각종 서류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저장 통계를 보면 전체 2467건 중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937건(38%)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했다. 신청자가 한 자리에서 막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를 재배치했다.
특히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 그동안은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거나 추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원격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도입된다.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서식을 작성해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동의'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