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아동생활시설 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0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6개소 등 총 1,420개소였으며, 서울·경기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평가했습니다.\n\n이번 평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의 운영 상황을 5개 영역(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라 같은 시설 유형별로 A~D, F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90점 이상)을 받았고, B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은 25.5%, C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은 10.0%, D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은 3.6%, F등급(60점 미만)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평가(2022년)와 비교하면 A등급(54.7%→51.4%)과 B등급(31.1%→25.5%)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77% 이상이 B등급 이상을 받아 시설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n\n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2022년 87.9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정·조직운영 영역에서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영역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가장 낮았고, 전기(83.4점)보다 5.8점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용자 권리 영역(89.8점, 2.0점 상승)과 프로그램·서비스 영역(91.2점, 0.6점 상승)은 소폭 개선됐습니다.\n\n이번 평가에서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 시설은 89개소(전체의 6.3%)였으며, 이들의 총점 평균은 74.5점으로 기존 시설(87.6점)보다 13.1점 낮았습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신규 시설(56.5점)과 기존 시설(88.4점)의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컸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8점 차이), 아동생활시설(5.8점 차이), 장애인단기거주시설(5.1점 차이)도 신규 시설의 점수가 낮았습니다.\n\n긍정적인 부분은 전기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았던 58개 시설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이번 평가에서 평균 13.8점 상승(2022년 58.3점→2025년 72.1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컨설팅이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미흡 시설 컨설팅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방문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n\n또한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