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위한 3국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협력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각서의 공식 명칭은 '소형모듈원자로 해외 배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미국 정부 간 협력각서'입니다. 각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식으로 제작해 설치와 운영이 용이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입니다.
각서는 3국의 안보에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 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진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협력각서를 통한 3국 협력 체계는 여러 실질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사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국 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이 역내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협력각서 서명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SMR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각국이 보유한 첨단 원자력 기술과 경험을 결합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력각서가 3국 간 원자력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미일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SMR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 원자력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