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8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n\n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삼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차원의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n\n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지역 주도의 이행체계 혁신, 둘째는 7대 녹색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이행모델 확립, 셋째는 지원기반 재설계다.\n\n지역주도 이행체계 혁신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컨설팅, 예산을 제공해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시 지방 기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한다.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를 유도하고, 유역환경청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할 지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거점화와 광역-기초 센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n\n두 번째 축인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에서는 7대 녹색 기반시설 사업이 핵심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주택과 아파트 지붕·베란다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도서지역의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정부 주도로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전기차·전기버스 구입 보조금과 충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건물 분야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기반시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공사비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흡수원 확대를 위해 도시, 해안가, 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한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야외근로자·농어민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등 녹색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시공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n\n이와 함께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폐기물 등 유형별로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큰 모범사례를 선별해 목록화하고, 지방정부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상금·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 등 보상을 강화하며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확산을 유도한다.\n\n세 번째 축인 지원기반 재설계에서는 정보, 예산,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GIRS) 내에서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특성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사업으로 인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신규 감축원단위를 지속 개발·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배출량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앙-지방-공기업 협업·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