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돌봄기본권 시대의 통합돌봄: 국제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돌봄을 사회권으로 재정립하는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고, 유럽연합(EU), 독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개혁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맡았다. '통합돌봄의 현재, 가야 할 길의 조망'을 주제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부터 전국 본사업까지의 추진 경과를 정리했다. 아울러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비스 재구조화, 지역격차 대응, 운영체계 고도화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발제 후에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고 발전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본부장, 김태석 부산시 관계자, 박용금 광주 서구 관계자,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 전국 시행 100일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 지방정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의견을 나누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제는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로, 통합돌봄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추진 과정, 향후 과제를 폭넓게 살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