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금 지급 체계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7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돼 왔다. 이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재난 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과 절차가 달라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이재민과 대형 화재,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가 같은 구호 성금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일원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재난 관리 학계 전문가, 구호 현장 관계자,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그동안 의연금과 기부금을 각각 모집·운영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 지원 기관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더프라미스, 월드휴먼브리지, 글로벌케어,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바보의 나눔, 굿네이버스 등 민간 기부 단체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이후 추가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면밀히 검토해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