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취득 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진행 중이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왔다.
강남4구,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 재원 등 신고 내용 전반을 검증했다. 또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고액의 사적 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들의 탈루 규모가 총 7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 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주택자 甲이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사례2: 甲이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 1주택자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다.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6억 원의 양도세가 추징됐으며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사례3: 다주택자 甲이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한 후 고가 아파트를 비과세 신고했다. 월세를 계속 본인이 수령하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돼 4억 원의 양도세 추징과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례4: 50대 甲이 약 40억 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업체의 매출누락 법인자금을 유용해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 추가 조사로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 원이 추징됐다.
사례5: 30대 甲이 미등록 여행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약 40억 원의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개인사업 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부가세와 소득세 25억 원이 추징됐다.
사례6: 외국인 甲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했다.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다.
사례7: 무직인 40대 甲이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7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부모로부터 월세·주식 투자자금·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했다. 증여세 13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 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제보를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