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엄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범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포함된다.
먼저 민원 편의 분야에서는 5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교통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우편물 미확인으로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고,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고,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도 모바일로 발송되어 종이 고지서가 대체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 변경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져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집회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7년 상반기에 구축·운영된다. 현재는 집회신고를 위해 반드시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경찰 민원 처리 AI 챗봇과 경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민원 답변 생성 AI 도우미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반복·유사 민원 응대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 확인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지만,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발급 건수를 감안하면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편의 분야에서는 3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돼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출석 자체에 큰 부담을 느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 편안한 공간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간이 진술서 작성 가이드도 확대된다. 현재 절도·폭행·교통사고에 대한 간이진술서 서식과 주요 죄종(사기·폭행 등) 간이 고소장, 비대면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가 활용되고 있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 표준 서식이 더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쉽고 간편하게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사관은 진술서 내용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 기법이 개발된다.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장애인 조사 기법을 활용해 전담 조사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기존 조사기법만으로는 정확한 피해 내용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선진국 조사·면담 기법과 판례를 분석해 중증 지적장애인 맞춤형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개발하고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을 2026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알권리 분야에서는 2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사건통지 지침'이 마련된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때 통지 가능한 내용과 범위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관별로 안내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사건 유형별로 통지 가능 내용과 통지 신중 사항을 구분한 지침을 2026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맞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4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동주택에서 강력범죄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현장 진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있었다. 2026년 하반기까지 블루투스 기반 경찰 전용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앱이 개발돼 112신고 시 모바일 단말기에 인근 공동주택이 자동 표시되고 현관이 자동 개방된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도 신속화된다. 현재 전담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때 관리자 연락처 확인 및 전자우편 작성 등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이 고도화돼 불법 인터넷 주소(URL) 등록 시 삭제·차단 요청 전자우편이 자동 생성·발송되고, 조치 이행 여부도 자동 확인된다. 이를 통해 수작업 방식으로 인한 처리 지연과 누락이 최소화되고, 불법 성착취물 유통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확인도 빨라진다. 현재 경찰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경보 발생 시 법무부가 경찰에 112문자 신고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연계 시스템이 구축돼 법무부 경보 정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되고,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이 강화돼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