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공직자와 단체를 선정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포상 규모는 지난해보다 8점 늘어났다.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표창 4명(단체 6곳), 국무총리표창 6명(단체 6곳) 등 총 36점이 수여됐다.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요 수상자 8명을 직접 집무실로 초청해 포상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들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분야별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다
질병관리청 김지영 과장(과학기술서기관)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동안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진단·치료비가 높아 환자와 가족이 큰 부담을 겪어왔다. 김 과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 희귀질환 관리 체계가 고도화되고 의료비 등 환자 부담이 경감됐다.
■ 심야·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메우다
전북 남원시 심남옥 지방간호주사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남원권·지리산권 지역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다. 심 주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했다. 그 결과 운영 7개월 만에 2,271명이 진료를 받았고 재이용 의향이 99%에 달했다.
■ 명절 연휴 응급의료 정보를 한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상현 방송통신주사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명절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이 일일이 찾아야 해 응급상황 시 불편이 컸다. 조 주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서비스를 통해 명절 연휴 응급 진료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해 응급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 점이 인정됐다.
■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
서울교통공사 박종권 과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어 휴먼에러(인간 실수)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었다. 박 과장은 승강장 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1개 회차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설개선 비용 2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 소방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소방청 이경진 소방위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입력이나 관리실 호출 등으로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소방위는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2,249개소로 확산했다. 이로써 현장 진입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 아파트 공사 부실시공을 막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오문교 지방시설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에는 철근·자재 검사 등 품질관리 비용이 필요하지만, 표준도급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지속됐다. 오 사무관은 26년간 유지되던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품질관리비 50억원이 실제 반영됐다.
■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을 보호하다
예금보험공사 김아라 책임역(5급)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책임역은 이 적립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공식 편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아동 28만명의 자립자금 5,115억원이 보호받게 돼 예금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포용금융이 강화됐다.
■ 외국인 주민도 민원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강원도 홍천군 이수아 주무관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한국어로만 서비스돼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외국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도 24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홍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2,000여명의 민원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방세 디지털 징수시스템 개발, 산불지연제 개발, AI 정밀탐색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성과가 인정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경상남도,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 등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전해 준 공직자 덕분에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