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정부가 교통 혼잡 해소와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3개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승인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7일 임기근 차관 주관으로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들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예타를 통과한 첫 번째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2.9km 구간에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인근 검단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해 심해진 교통 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사업은 부산 을숙도에 들어서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이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는 물론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한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국가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이 강화되고, 일반 국민이 자연유산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사업은 1983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우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업·업무 시설을 함께 지어 수익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광진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금융·우편 창구 기능이 구의동 새 건물로 이전되고, 광진우체국은 우편물 분류와 배달 등 물류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기능을 분리하면 기존에 광진우체국에서 접수·분류·배달을 한 번에 처리하던 방식보다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 사업들은 각 주무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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