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 100일을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기도·경상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충청북도 진천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 지방정부 대표, 그리고 서울여대·백석대·분당서울대병원·중앙대·인천대·덕성여대 등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신청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역량 강화, 제도 기반 조성,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서비스 공급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서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점검계획을 보고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체육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통합돌봄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북구는 그간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시행 100일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시행 초기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두 번째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현황, 세 번째는 부처별 통합돌봄 관련 추진 계획, 네 번째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우수 사례였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합돌봄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경기도·경상남도 부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충청북도 진천군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등 지방정부 대표, 그리고 6명의 학계 전문가, 건강보험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