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의 대대적인 재편을 목표로 하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9개 주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국토대전환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 기관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인재 양성, 교통망, 정주 여건 등 여러 분야의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연계한 공동 연구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KDI 김형태 경영부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광역권 구축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간 파급효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토대전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린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장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과 방안 연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가 속도감 있게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계 부처, 지방정부, 주요 국책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제별 연구, 토론회 개최, 협동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대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