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동대응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 규모로 출범한 이후, 올해 1월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62명으로 늘었고, 상반기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해 현재 9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내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며, 조사 관계기관 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없애 신속한 심리와 즉시 조사, 필요시 공동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 10여건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특히 2건에 대해서는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도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대형학원과 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통보됐으며,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적발돼 관련자 8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합동대응단의 활동은 시장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 노력 확산의 계기가 됐습니다. 증권사와 언론사 등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 노력이 금융업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조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합니다. AI를 활용해 유튜브와 SNS 등에서 이뤄지는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매매 양태와 결합해 분석하며, AI가 제시된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나 임원 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 범죄자는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추가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합동대응단 출범이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고, 부당이득 입증책임과 산정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합동대응단이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기획감시와 심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해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원칙 아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합동대응단의 IT 시스템 간 연계·연동을 강화하고 포렌식 장비를 현행화하며, 거래소의 시장정보와 제보 분석 기능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