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 서명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수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이 각서는 공식 명칭이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미국 정부 간 타국 소형모듈원자로 배치 협력에 관한 각서'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해 SMR 보급을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식으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건설 비용과 기간이 줄고, 안전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각서는 3국이 각자 가진 민간 원자력 분야의 강점을 살려, 원자력 업계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서를 통해 마련된 협력 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SMR 배치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3국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로 부품과 연료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기업들은 이 협력을 통해 역내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력각서는 3국의 안보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서는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 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SMR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력각서 서명이 한미일 3국 간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SMR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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