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6대 정책 분야에 걸쳐 인력을 보강한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말 한 차례만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해 왔지만, 이 방식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해부터는 시급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상반기 수요를 먼저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주거 같은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전담 인력 341명을 배정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원하는 129개 시군에는 사업 전담 인력을 따로 보강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최근 잇따른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대 의심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113명의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지방정부가 자체 의지로 배정 규모 이상으로 노동감독관을 추가 충원할 경우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 반영해 주기로 했다.
대민 현장 인력도 대폭 늘린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별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 270명을 보강한다. 이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교육·예산 집행·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하고 설명하며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은 시군구 중심으로 95명의 민원 전담 인력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도 신속히 배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