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 등 각 분야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 분야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 9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TV와 기획예산처·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국민들의 실시간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양방향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환경과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 학생 지원과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고등·평생·영유아교육 각 분야에 대한 투자 전환을 통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부금의 자동 배분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타 교육 분야로의 재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 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네 가지 개편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둘째, 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셋째,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로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 넷째, 학령인구 변동을 반영한 교부금 체계 개편이다. 그는 "교육계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지혜로운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교육재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