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8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삼고,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중요한 이행 주체로,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감축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다.
실행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지역주도 이행체계 혁신'으로,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기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한다. 유역환경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둘째는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로, 부문별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주택과 아파트 지붕·베란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유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정부 주도로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택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는 전기차·전기버스 구입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건물 분야에서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인프라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흡수원 확대를 위해 도시, 해안가, 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한다. 기후적응 대책으로는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야외근로자와 농어민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등 녹색 인프라 운영·관리·시공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모범사례를 선별해 목록화하고, 지방정부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되며, 우수사례에는 표창과 상금, 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성과 확산을 유도한다.
셋째는 '지원기반 재설계'다. 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GIRS) 내에서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특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규 감축원단위를 지속 개발·제공하고, 감축 사업별 배출량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앙-지방-공기업 협업·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역량강화 지원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과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교육과 개별 진단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정부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