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오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순창고추장과 횡성한우가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사례를 계기로,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향토자원 IP 보호 지원 사업'은 제주감귤이나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담은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무단 사용되면 지역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향토자원의 품질과 생산 방법,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다. 지식재산처는 자연적·인적 요소와 명성 등 지리적 특성을 분석해 국내외 상표 출원 전략을 수립해 준다. 특히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국 제도에 맞춘 해외 권리화 전략도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등록 요건을 검토해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업으로, 건당 최대 5500만 원과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둘째, 이미 국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자원을 대상으로 수출 예정국에 적합한 상표 출원 전략을 세우는 과업으로, 건당 최대 1200만 원과 3개월이 지원된다. 정부가 총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30%를 현금 또는 현물(소속 인력 참여)로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신청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해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조합법인들의 상표 관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