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5월 경상수지가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작년 한 해 전체 기록(1,230억 5천만 달러)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과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3개월여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T 혁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히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 등 거시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해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겠다”며, 관계 부처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25만 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의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준다. 재무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조개선을 돕기 위해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회생계획 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금융·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안전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고품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지원해 국내 수요를 늘린다. 또 수입 철강재에 대해 쇳물 생산지(조강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불공정 수입 제품의 우회 반입을 차단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10대 특수강 기술 개발에 국비 약 5천억 원을 투입한다. AI를 통한 공정 개선과 안전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 중 위기 대응 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