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덕분에 자영업자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 열기가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인용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지원이 신규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다.
그러나 '휴업'이라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휴업에서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정책보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 폐업 경험자,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창업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휴업 단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보험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민간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없다"며 "민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 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권 차관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와 보험료 지원 확대, 휴업 및 폐업 보장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건의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책보험 도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