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 중 절반가량인 5만 5천 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4년 8.8%로 지속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네 가지 전략을 내놓았다.
첫 번째 전략은 위기 조기경보 및 종합진단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 기업 6만 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부실징후 조기경보를 25만 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재무·금융 정보뿐 아니라 뉴스, 산업 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해 개별 기업은 물론 지역·산업별 위기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는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나누어 제공되며, 예비경보·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재도약 지원 제도 정보를 안내한다. 위기경보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한 뒤, 경영개선이나 사업전환 계획 수립부터 컨설팅,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까지 기업별로 맞춤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은 재무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 강화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대상을 넓히고,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 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구조개선 지원에서 제외된 기업 중 회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법원의 비공개 조정 절차(Pre-AR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re-ARS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중재로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 협상하는 제도로,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과 조력, 채무조정 협상까지 지원해 회생 성공률을 높인다.
세 번째 전략은 성장 위기 기업의 유망 사업 전환 촉진이다.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5대 극한산업)과 3특(3대 특화산업) 성장 엔진 및 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실행 단계별로 기술, 인력, 금융, 판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사업전환 성공·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 관리 방식을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공급망 내 앵커기업(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전환을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네 번째 전략은 재도약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이다. 기업의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 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현장 인력난을 해소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도약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연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