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가진 직업 기술이나 재능을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용 자격증을 가진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일대를 찾아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트, 파마 등 미용 봉사를 펼쳤다.
평소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웠던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해 읍내까지 가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머리를 손질해줘 감사하다"며 보호관찰소와 봉사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A씨도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내 작은 기술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라테스 강사 경력을 가진 B씨는 요양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가와 스트레칭 등 건강 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B씨의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굳고 마음도 적적했는데, 매주 함께 호흡하며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며 활력을 되찾은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목공, 가구수리, 도배, 예체능 활동, 의료봉사,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실시된 특기집행 건수는 180건에 달한다.
지역사회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특기집행 규모를 5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를 통해 대상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 의료, 시설 개선 봉사와 어르신을 위한 건강 관리, 문화 활동 등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보람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긍정적 관계를 맺으면서 건전한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특기집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