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지난 7월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미가 크다. 기후시민회의는 국정과제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이다. 200명의 시민(기획참여단 20명, 숙의참여단 180명)과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성·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기획참여단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제1차 의제워크숍을 열어 숙의참여단이 논의할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7월 4일 제2차 의제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3대 의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참여단은 대국민 의제제안 홈페이지,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의 현장 제안,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접수된 총 690건의 의제를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최종 의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2026년 기후시민회의 3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이들 의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른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참여단은 의제 선정과 함께 기후시민회의의 역할 및 의사결정 방법 등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 결과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스스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후시민회의의 숙의참여단은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각 의제에 대한 심층 학습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숙의참여단은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제별 권고문을 작성해 기후대응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대응위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해 나갈 의제를 결정해 준 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상향식 의제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권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시민 인식 제고라는 실천적 의제를 다룸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