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엄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범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포함됐다.
민원 편의 분야에서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고,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돼 미확인으로 인한 납부 기한 초과 사례가 많았고, 위반 영상을 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고 위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예방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도 모바일로 발송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변경한 후 면허증만 수령하면 되므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집회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 서비스는 202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을 통해 365일 24시간 민원 정보를 안내받고, 경찰관은 AI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반복 민원 응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2027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서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지만, 그동안은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발급 건수를 감안하면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 편의 분야에서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해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출석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 후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간이 진술서 작성 가이드가 확대된다. 현재 절도·폭행·교통사고에 사용되는 간이진술서 서식을 사기·폭행 등 주요 죄종으로 넓히고, 비대면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 기법도 개발된다. 해외 선진국의 조사·면담 기법과 판례를 분석해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만들고, 진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법을 2026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알권리 분야에서는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통지 지침도 마련된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때 통지 가능한 내용과 범위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관별 안내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사건 유형별로 통지 가능 내용과 신중해야 할 사항을 구분한 지침을 2026년 하반기까지 마련해 수사관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사건관계인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동주택에서 강력범죄나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현장 진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있었다. 블루투스 기반 경찰 전용 앱을 개발해 112신고 시 모바일 단말기에 인근 공동주택이 자동 표시되고 현관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개선, 202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도 신속화된다. 현재는 전담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때 관리자 연락처 확인과 이메일 작성 등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URL 등록 시 삭제·차단 요청 이메일이 자동 생성·발송되고, 조치 이행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개선해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확인도 더 정확해진다. 현재 경찰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경보 발생 시 법무부가 112문자 신고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데 그쳤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법무부 경보 정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되고,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