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숨은 영웅’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정부는 7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전년도보다 포상 규모를 8점 확대했다. 이에 따라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과 6개 단체, 국무총리 표창 6명과 6개 단체에 영예가 돌아갔다.
특히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8명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전해 준 공직자 덕분에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기존 업무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겪는 일상 속 불편과 애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 8명의 공적이다.
먼저 김지영 질병관리청 과장(과학기술서기관)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동안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진단·치료 비용이 높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컸다. 김 과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토대를 마련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했다.
심남옥 전북 남원시 지방간호주사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남원권·지리산권 지역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응급상황 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심 주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 의료원(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운영 7개월간 2,271명이 진료를 받았고 재이용 의향이 99%에 달했다.
조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주사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명절 연휴 중 문을 연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이 일일이 찾아야 해 응급상황 발생 시 불편이 컸다. 조 주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 서비스를 통해 명절 연휴 응급 진료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 의료공백을 최소화했다.
박종권 서울교통공사 과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어 휴먼에러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위험이 있었다. 박 과장은 승강장 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1개 회차역으로 확대 적용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설개선 비용 26억원을 절감했다.
이경진 소방청 소방위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관리실 호출 등으로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소방위는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2,249개소 도입)해 현장 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오문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에는 철근·자재 검사 등 품질관리 비용이 필요하지만 표준도급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아 부실 시공 우려가 있었다. 오 사무관은 26년간 유지되던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를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25년 4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품질관리비 50억원이 실제 반영됐다.
김아라 예금보험공사 책임역(5급)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책임역은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공식 편입할 근거를 마련해 취약계층 아동 28만명의 자립자금에 쓰일 예금 5,115억원이 보호받게 됐다. 이를 통해 예금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했다.
이수아 강원도 홍천군 공무원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한국어로만 서비스돼 외국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 공무원은 전국 최초 외국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들도 24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홍천군 소재 외국인 주민 2,000여명의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직자와 단체들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예방 AI 플랫폼 구축(유은지 금융위원회),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김홍관 관세청), 119 구급대원 그림 문진표 개발(강성구 충남소방본부), 상수도관 미인증 장비 실태조사(손승목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경상남도,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 등 6개 기관은 대통령 표창 단체 부문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경기 고양시, 전남 해남군,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 단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포상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