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7일 임기근 차관 주관으로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앞으로 각 주무부처가 발주 및 시공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교통 혼잡이 심한 구간의 도로 신설, 국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할 복합 시설 건립, 그리고 40년 넘게 노후화된 우체국을 현대적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2.9km 구간에 4차로 도로를 새로 만든다. 인근 검단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겪는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전시·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을 세운다. 그동안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서면 국가 자연유산 보존 기반이 크게 강화되고 일반 국민이 자연유산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서울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사업'이다. 1983년 준공 이후 43년이 지나 시설이 낡은 구의동 우체국을 재건축해 우정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상업·업무 시설을 함께 조성해 수익 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광진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금융·우편 창구 기능을 이 재건축 건물로 옮기고, 광진우체국은 물류 기능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재편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창구 접수(광진우체국) → 분류(동서울 우편물류센터) → 처리·배달(광진우체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창구 접수(구의동 우체국) → 분류 → 처리·배달(광진우체국)'으로 바뀌어, 시민이 우편·금융 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물류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로 세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도로 신설, 국가유산 인프라 구축, 공공청사 현대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