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는 시민들로 구성된 기획참여단이 직접 토론과 워크숍을 거쳐 상향식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시민회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으로, 국정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전체 200명의 시민참여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됐으며, 이 중 20명은 의제를 준비하는 기획참여단으로 활동한다.
기획참여단은 지난 6월 13일과 14일 1박 2일간 첫 워크숍을 열어 논의할 의제를 폭넓게 검토했다. 이후 7월 4일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 총 3가지 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 의제들은 대국민 의제 제안 홈페이지, 시민참여단의 현장 제안,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총 690건의 제안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최종 선정된 3대 의제는 첫째,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기후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기획참여단이 시민 생활과 정책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기획참여단은 기후시민회의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법을 담은 운영규정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시민참여단이 스스로 정한 규정에 따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기후시민회의 숙의참여단 180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참여단은 세 개 분과로 나뉘어 각 의제에 대해 심층 학습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논의를 마치면 의제별 권고문을 만들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한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시민들이 만든 정책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뒤,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할 의제를 결정해 준 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향식 의제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욱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후시민회의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숙의참여단이 내놓을 권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시민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