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과 단체 6곳, 국무총리 표창 6명과 단체 6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기존 업무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일상 불편을 해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8명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 김지영 과장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진단·치료 비용이 높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전북 남원시 심남옥 지방간호주사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남원권·지리산권 지역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응급 상황 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심 주사는 복지부와 협업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 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으로 지정·운영했다. 운영 7개월간 2,271명이 진료를 받았고 재이용 의향이 99%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상현 방송통신주사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명절 연휴 중 문을 연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이 일일이 찾아야 해 응급 상황 시 불편이 컸던 점을 개선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서비스를 통해 명절 연휴 응급 진료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했다.
서울교통공사 박종권 과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어 휴먼에러가 시민 생명과 직결될 위험이 있었다. 박 과장은 승강장 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1개 회차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개선 비용 26억원을 절감했다.
소방청 이경진 소방위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입력이나 관리실 호출 등으로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2,249개소로 확산시켜 현장 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오문교 지방시설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에는 철근·자재 검사 등 품질관리 비용이 필요하지만 표준도급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아 부실 시공 우려가 있었다. 오 사무관은 26년간 유지되던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를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25.4.)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품질관리비 50억원을 실제 반영했다.
예금보험공사 김아라 책임역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책임역은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공식 편입할 근거를 마련해 취약계층 아동 28만명의 자립자금에 쓰일 예금 5,115억원이 보호받게 됐다. 이를 통해 예금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했다.
강원도 홍천군 이수아 주무관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한국어로만 서비스돼 외국인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외국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도 24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홍천군 소재 외국인 주민 2,000여명의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전해 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개인 외에도 적극행정 우수 기관들이 함께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급 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차관급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광역 시·도 1위, 경기 안양시가 시 1위, 경남 하동군이 군 1위, 서울 중구가 구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들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유은지 주무관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구축해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대진 주무관은 지방세를 연계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해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했다.
관세청 김홍관 주무관은 유전자 분석기법과 해외 공조수사 등 협업을 통해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을 적발(26톤, 11억 상당)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 강성구 소방경은 119 구급대원 현장 맞춤형 ‘그림 문진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신고시스템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손승목 주무관은 상수도관 미인증 장비 설치 실태조사(124억원 상당 504개 장비 설치 확인)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경기 파주시 김영호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코인을 직접 매각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징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원 원주소방서 지창영 소방장은 '중증 두부 외상 처치 헤드캡'을 고안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며 특허 등록을 추진해 국민 안전과 세외수입 창출에 기여했다. 인천광역시 성시윤 주무관은 ‘365일-24시간 상시 시민소통 GIS·AI’ 자연어 기반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해 시민이 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한국도로공사 김덕녕 차장은 빗길 및 포트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AI 초정밀 도로탐지기술 개발’로 사고 원인을 제거했다. 한국공항공사 김진아 차장은 스마트항공권 개발과 바이오 등록 절차 간소화(QR인증)로 여객 편의성과 항공보안을 강화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연구사는 친환경 “K-산불지연제”를 개발·실증해 초대형 산불 확산을 억제하고 국가유산과 국민을 보호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김철우 주무관은 관행적으로 10년 넘게 전기사용료 납부 없이 중계기를 사용해 온 이동통신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도록 구조를 개선해 3억여원을 소급 징수했다.
국세청 서지영 주무관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환급금 찾아주기 대상 확대 및 무료 간편 환급서비스를 개발해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두유림 주무관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등록증 관련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해 장애인 권익을 향상시켰다.
전남 광양시 김후성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행정서비스 All-in-One ‘MY광양 앱’을 개발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행정혁신을 선도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동현 책임은 인력수색에만 의존하던 치안 현장에 ‘AI 기반 정밀탐색시스템’을 서울시에 도입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구조 및 구조 시간을 단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