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단체 6곳, 국무총리 표창 6명·단체 6곳 등 총 36점으로, 전년 대비 8점 확대된 규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주요 수상자 8명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전한 공직자 덕분에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졌다"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높은 훈격인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김지영 질병관리청 과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토대를 마련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심남옥 전북 남원시 간호주사는 지역 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업, 전국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했다. 운영 7개월간 2,271명이 진료를 받았고 재이용 의향이 99%에 달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서비스를 활용해 명절 연휴 중 응급진료 시설 정보를 실시간 제공했다.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민포장을 받은 박종권 서울교통공사 과장은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개선했다. 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11개 회차역으로 확대 적용,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2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경진 소방청 소방위는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공동현관 진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이 시스템은 전국 2,249개소에 도입돼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같은 훈격의 오문교 광주광역시 사무관은 26년간 유지되던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아파트 공사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의무 계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 50억원의 품질관리비가 실제 반영됐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김아라 예금보험공사 책임역은 취약계층 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28만명의 아동이 사용할 5,115억원의 예금이 보호받게 돼 포용금융이 강화됐다.

같은 훈격의 이수아 강원 홍천군 주사는 전국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UI 서비스를 구축했다. 외국인 주민 2,000여명이 24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성과가 인정받았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ASAP) 구축(유은지 금융위원회), AI 초정밀 도로탐지기술 개발(김덕녕 한국도로공사), 친환경 'K-산불지연제' 개발·실증(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세 연계 조사기법 개발로 부동산 투기 근절(임대진 광주광역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증 두부 외상 처치 헤드캡'을 고안해 특허 등록을 추진한 지창영 강원 원주소방서, 26년간 방치된 품질관리비 누락 구조적 결함을 규명한 오문교 광주광역시 등의 공로도 돋보였다.

단체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이 각각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급·차관급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방정부에서는 경상남도,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가 시·도, 시, 군, 구 부문 1위로 각각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경기 고양시, 전남 해남군, 서울 은평구가 이름을 올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주역이 되어 달라"며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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