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정부가 교통 혼잡 완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3개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본격 추진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7일 임기근 차관 주관으로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들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2.9km 구간에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인근 검단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검단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도로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도로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두 번째 사업은 부산 을숙도에 '국립자연유산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전시·연구·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이곳에 자연유산원이 들어서면 국가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체계가 마련되고, 일반 국민들이 자연유산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업은 1983년 준공 이후 40년 넘게 노후화된 서울 구의동 우체국을 재건축하는 '서울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업무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수익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광진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금융·우편 창구 기능을 이 재건축 건물로 이전하고, 광진우체국은 물류 기능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창구 접수는 구의동 우체국에서, 분류는 동서울 우편물류센터에서, 물류 처리와 배달은 광진우체국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개편되어 우정 시설 전반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행정서비스 혁신과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세 사업은 각 주무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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