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100일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차관, 경기도·경상남도 부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충청북도 진천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등 지방정부 대표, 그리고 서울여대·서울대병원·중앙대·인천대 등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통합돌봄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역량 강화, 제도 기반 조성 강화,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서비스 공급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각 부처는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점검계획을 보고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및 체육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통합돌봄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시행 100일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시행 초기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1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안건2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현황, 안건3은 부처별 통합돌봄 관련 추진 계획, 안건4는 지방정부 통합돌봄 우수 사례였다.
통합돌봄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안부·국토부·농림부·문체부 차관, 경기도·경상남도 부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진천군수, 춘천시장 등 정부·지방정부 대표 10명과 학계·의료계 전문가 6명, 건강보험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 대표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