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2026년 기후시민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3대 의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한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이다. 지역·성·연령 등을 고려해 총 2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기획참여단(20명)과 숙의참여단(180명), 외부자문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번 의제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열린 제1차 의제워크숍에서 기획참여단이 토론을 시작해, 7월 4일 제2차 워크숍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의제 발굴 과정에서는 대국민 의제제안 홈페이지,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현장 제안,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총 690건의 의제가 수집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참여단이 심층 논의를 거쳐 3대 의제를 확정했다.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될 3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이들 의제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획참여단은 의제 선정과 함께 기후시민회의의 역할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담은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 결과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스스로 정한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후시민회의의 숙의참여단은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각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제와 관련된 정책 권고문을 작성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해 나갈 의제를 결정해 준 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향식 의제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26년 기후시민회의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논의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