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성금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으로 인한 성금은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돼 왔다.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각각 지급됐다. 이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재난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달라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성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학회에 연구를 의뢰해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후에는 관련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세미나에는 그동안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집하고 운영해 온 주요 구호지원기관들이 대거 참석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더프라미스, 월드휴먼브리지, 글로벌케어,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바보의 나눔, 굿네이버스 등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